음주운전 벌금 역대 최대 인상 '주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을 상징하는 의미로 일명 '벌금 폭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벌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벌금의 구분 기준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벌금을 받게 되면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면허 취소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벌금 기준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동반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 음주운전 후 면허정지? 취소? 어떻게 다를까?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2. 음주운전 벌금은 언제 나오나요?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운전 단속 후 약 2~3개월 후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경찰에서 운전자의 신분과 음주운전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운전자의 신분 및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벌금을 확정해요. 그리고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벌금 고지서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후 발부하는 단속증명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발송되는데요. 단속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 면허취소, 정지기간 단축, 비용 정보

 

 

 

3. 음주운전 벌금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벌금과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의 납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 메뉴에서 '벌과금 납부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조회하려는 벌금의 종류와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1.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에서 '벌금·과태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조회하려는 벌금의 종류와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4.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없는 경우, 재산피해가 없는 경우, 사망자나 부상자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처음인 경우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 초범, 알아두면 후회 없는 대처법"

 

• 자진신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7일 이내에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자진신고하면 벌금을 최대 5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처벌불원서 제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최대 5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일부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사회봉사의 종류 및 기간은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보통 10~20시간 정도 한다고 해요.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감면받을 경우 벌금의 1/2 ~ 1/4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면허 취소·정지 처분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감경받으려면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벌금감면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1. 피고인의 인적사항
2. 음주운전 사실
3. 감면 사유

 

하지만 음주운전 벌금 감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 여부를 미리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면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감면 '최소 100만 원'으로 줄이는 꿀팁!

 

 

 

5. 음주운전 벌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과태료는 벌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수준입니다.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1. 납부하는 방법

벌금을 납부할 때는 벌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재된 납부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벌금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 창구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벌금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지로를 이용해서 납부할 경우 기재된 정보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5-2.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납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벌금 분할납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벌금 분할납부 청구서를 검토한 후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1. 피고인의 재산 상황
2. 피고인의 벌금 납부 의사
3. 피고인의 전과 기록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납부기한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납부 신청하려는 경우,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분할납부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준이 엄격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해야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직접 운전하지 않았는데.. 벌금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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