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초범이라고 벌금형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거의 낮은 처벌 수위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당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특히 초범에 대한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직접 운전하지 않았는데.. 벌금 미쳤네

 

 

목차

 

1.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차이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기준은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초범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습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년 동안은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처벌의 강도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처벌의 강도도 다른데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반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2년에서 5년 사이로 더 길어집니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확실하게 정리해드려요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 초범은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말해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2-1.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어떻게 되나?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면허정지,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5% 미만 : 2년 이하의 면허정지,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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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의 벌금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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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처벌은 2022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처벌이 더욱 엄중해졌어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처벌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처벌 선처 변호사 선임 / 합의

 

우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사건은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은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변소하의 조언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을 보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향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 초범 여부 및 전과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 동기 및 경위, 반성의 정도, 사회봉사,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

 

• 합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1) 피해자의 정도에 맞는 합의금을 지급하세요.

2)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세요.

3)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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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음주운전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발 즉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진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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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