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확실하게 정리해드려요

 

음주운전을 이미 한 적이 있거나, 음주운전 재범을 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사회적 비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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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운전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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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일반/상습/중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 상습 음주운전 :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중상해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치사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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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주운전 재범의 기준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말해요. 10년이 지나면 음주운전 초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범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1-2.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

음주운전은 한 번만으로도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예요.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 높은 이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엄중하게 적용되는데요. 초범에 비해 과중한 행정처분, 형사처분, 민사처분의 책임을 저야 해요. 

 

 

 

2.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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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 재범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0년 이상 25년 이하 기간의 면허 정지 또는 10년 이상의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25년 이상의 면허 정지 또는 25년 이상의 면허 취소

단, 다음의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의 경위와 이유가 특별히 참작할 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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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단속현황(출처 : 경찰청)

음주사고 교통사고 현황(출처 : 경찰청)

 

• 사망 :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2-3.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추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입은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해배상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장해급여, 장해수당, 유족보상금, 장례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 음주운전 재범 이렇게 대처하세요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에 비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경찰 조사는 음주운전 재범의 형사처벌을 위한 첫 단계예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경찰 조사를 마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무조를 선고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죄를 선고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음주운전 재범은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신속하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 행정처분 등 모든 절차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중대한 범죄로, 형사적 책임이 매우 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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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정적 책임에 대한 대처 방법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받을 경우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행정심판청구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 사본,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서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불복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간 단축을 위한 방법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음주운전 관련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경찰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치료 프로그램은 전문 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관공서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2. 형사적 책임에 대한 대처 방법

음주운전 재범 시 형사적 책임이 매우 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형사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혐의 부인 :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요.
• 양형 의견서 제출 : 변호사는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 합의 :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 관련 기사(출처 : 동아일보)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논리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호사는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양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양형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범죄 경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태도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합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 조건을 협의합니다.
•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3-3. 민사적 책임에 대한 대처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 소송은 매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민사적 책임을 청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 변호사는 피해좌의 입은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장 작성 :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 :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피해자의 입은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급여, 장해수당,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소장 작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데요. 

소제목,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목록, 첨부서류 목록 등을 자세하게 준비해서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재판 진행

변호사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를 통해 재판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재범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의 처벌과 면허 취소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세요.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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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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