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진실,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어라? 근데 자리가 없네요. 주차할 곳을 찾아 돌고 돌고.. 대리운전기사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해 그냥 아무 데나 세우고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집 앞이라 단속도 안 하고 카메라도 없고 술에 취해 자신감이 차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거리쯤이야!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주차를 시도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상태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 피해는 없으니 괜찮은 것일까요? 또는 접촉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 음주운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차

 

 

 

1.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그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서는 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음주운전 기준 소주 1잔 후 운전 괜찮을까?

☞ 음주운전 벌금 역대 최대 인상 '주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주차장 음주운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2. '도로'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은 다음과 같아요.

"도로란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을 위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일정한 구역으로서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도로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을 위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구역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차장은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을 위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청의 광장주차장, 도로의 노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평소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일반차량들도 빈번히 통행하는 곳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차장 음주운전 정말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

 

과거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 운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빌딩 주차장 등 공공장소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3-1.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은 아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적 처벌은 똑같이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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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적 처벌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은 도로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로 진입하거나,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추돌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받지만, 행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2. 주차장 종류별 차이점이 있을까?

그렇다면 주차장 별로 음주운전 적발 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크게 공공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타 주차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공공주차장

공공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아파트 지하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으며, 관리인이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

 

• 기타 주차장

예를 들어 상가, 학교, 병원 등의 주차장은 공공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주차장 위치, 구조,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그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모두 아시겠죠?

 

 

 

 

마치며...

포스팅을 마치며,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진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진실 1 :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모든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주차장과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실 2 : 주차장 음주운전 천천히 운전하면 적발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천천히 운전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잘못된 진실 3 : 주차장에서 숙취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다

숙취운전이란 전날 술을 마신 다음날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숙취운전도 판단력과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해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제는 1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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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