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제는 1년이 아니다?

 

쾅! 어두운 밤길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가 도로 옆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차에서 튕겨 나온 운전자는 곧바로 사망했고,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연말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면허 취소 기간을 차등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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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강화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강화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강화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을 지속 개정하고 강화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면허 취소 기간을 차등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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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낮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면허 취소 기간이 길어지면서 음주운전의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재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됐는데.. 주유 내역이? (출처 : SBS뉴스 유튜브)

 

 

 

2.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음주운전 단속

 

기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 이상은 1년, 0.05% 이상 0.08% 미만은 6개월, 0.03% 이상 0.05% 미만은 3개월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면허 취소 기간이 차등화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00일의 면허 정지, 벌점 100점

 

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취소와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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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결격기간이 지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2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5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 : 3년
• 음주측정 불응 : 5년

 

 

 

※ 면허정지 기간은 100일인가요 6개월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기간은 100일이 정확합니다.

 

면허정지 기간과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기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6개월 동안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벌점에 대한 참고사항

음주운전 등으로 벌점이 부과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면허 정지 60일
• 2년간 201점 이상 : 면허 정지 120일
• 3년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 동안 운전할 수 없으며, 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도 벌점이 남아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벌점은 3년간 누적되며, 3년이 경과하면 누적된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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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음주운전 단속 현황 (출처 : 경찰청)

 

음주측정 거부 현황 (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절차가 일반 면허 취득 절차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에 면허 재취득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위 본문 내용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결격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2년 단축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 1년 단축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 6개월 단축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면허 취소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재취득 과정

 

•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에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방법)

 

• 운전면허시험(필기시험, 실기시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요.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됩니다.

 

3-1. 면허 재취득 비용은 얼마나 될까?

 

결격기간이 지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요. 면허 재취득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비 : 1인당 36,000원
• 학과시험 응시료 : 1인당 14,000원
• 장내기능시험 응시료 : 1인당 25,000원
• 도로주행시험 응시료 : 1인당 55,000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비용은 약 150,000원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별안전교통비가 면제되는데요. 이 경우 면허 재취득비용은 약 119,000원입니다.

 

여기에 교통비, 교재비용, 학원 수강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면허 재취득을 준비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별/학원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학원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음주우전 면허 취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이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처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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