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 면허취소, 정지기간 단축, 비용 정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셨나요?

 

음주운전은 중대한 교통범죄로 여겨져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운전면허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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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 구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주의 깊게 읽어봐 주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1. 음주운전 구제란

우선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음주운전 구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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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구제의 성공률은 약 3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주운전 구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구제 신청인의 구제 사유와 구명자료의 준비 정도, 행정청의 판단 등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되고 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은 구제 사유와 구제 신청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기준 미만인 경우
• 음주운전을 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두 가지 방법!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해요.

 

하지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신청을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처분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2-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경찰서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변경되거나 면허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무슨말일까요?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면허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낮췄다고 가정할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면허취소 처분 시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기간이 60일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했죠? 네,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다시 면허를 따야 하는 건데 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일까요?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이 지나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낮출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취소하거나 정지 처분으로 낮추는 것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2-2.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취소하거나 정지 처분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죠? 이는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서는 면허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주장하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행정심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청구인이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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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행정심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음주운전 구제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어요.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상	·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방법 · 정지 처분으로 낮추기 위한 방법	·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낮추기 위한 방법 ·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청구기간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방법	·  행정청의 심사만으로 결정됨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 결정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이의신청이 유리한지 행정심판이 유리한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유리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 · 면허정지 처분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 경우 · 면허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음주운전 구제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

음주운전 구제 비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음주운전 구제 절차에는 크게 변호사 비용과 기타 비용이 소요됩니다.

 

 

①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의 경우 50~100만 원, 행정심판의 경우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변호사 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절차와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 기준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의신청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기준도 엄격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입니다.

 

 

② 기타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류발급료 등이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납부하는 것으로 2024년 기준 1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청구서나 결정서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10,000~20,000원 정도입니다. 서류발급료는 행정심판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 1,000~5,000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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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처분받은 경우 운전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직장이나 학업,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주운전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모두 아시겠죠?

 

또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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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